민식이 법은 과연 누가 발목을 잡았나! 민식이법은 정말 옳은 법일까??

민식이 법은 과연 누가 발목을 잡았나! 민식이법은 정말 올은 법일까??

먼저 금쪽같은 아들 민식이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속 수감되던 것으로 알고있는 교통사고 가해자 또한 참으로 안탁갑지 않을수 없습니다! 10대 중대 과실이나 스쿨존 과속또한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식군 아버님의 증언 인터넷 발취입니다.
​

한참간후에 브래이크가 들어왔단걸 보셨다면 아이가 무단행단 중인걸 보고 계셨단 이야긴지...
아님 블랙박스를 보고 말씀하신건가...


과속이야기는 24.5키로 정도로 이미 판명난 것이고..

아이의 죽은은 아주 가슴아픈 일이지만 사고 가해자 또한 지금 매우 심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이사건을 빌미로 민주당에서 민심을 끌 민식이 법을 상정하여 자신들의 원하는 법까지 통과시키려 한다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정치적이야기는 뒤로하고 민식이법 자체가 이렇게 감정적 법으로 통과시킬것이 아니라 좀더 살필 필요가 있다 봅니다!
​

인터넷 발취

여기서 과속카메라 의무는 얼마든 이해 가는 행정 절차로 보여지나 사망사고 발생시 3년이상 징역형이라니.. 중대 과실 법위반 같은 한정을 두지 않았다는 해석의 문제 여지도 있으며 무조건적인 살인해위로 치부되는 것또한 다시한번 떠져봐야 한다!
(정치권의 팔염치 일딴 먼저 만들어 올리고 민심 얻고 나중에 뭐 수정한다 이건가 ...암튼)

나는 법조인도 학식도 적습니다. 자세한건 이런 안탁까운 사건을 이용하는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다시한번 찾아 따져 보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짧게 올립니다.